에어비앤비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합법 불법 벌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Airbnb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공유xx를 다 해서 이런 사업이 정말 유행이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도 일종의 공유숙박업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공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공유하여 이익을 얻는 사업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마 대한민국 전체 숙소의 90% 이상이 불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리고 거꾸로 협박해서 돈을 뺏는다,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Airbnb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원룸,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오피스텔, 원룸으로 구성된 곳은 무조건 100%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남은 다른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등록증이 안나와요.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원룸은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유 공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방이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모두 불법입니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 기준을 보면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거용인 곳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의 업무용으로 표기되어 있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요? 그렇다면 에어비앤비 아파트는요?

합법이긴 하지만 불법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주거용이기도 하고 보통 여러 개의 방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방을 하나 사용해서 다른 방을 공유하면 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해당 아파트동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이를 구청에 제출해야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사는 곳인데 우리 아파트에 침입자들이 수없이 드나들고 규율을 지키지 않아 밤늦게까지 떠들기 때문에 이를 좋아하는 주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 호실에 붙어 있는 위아래 호실은 정말 싫은 것 같아요.저도 싫어할 것 같네요.

또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나와도 수많은 민원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처벌은요? 처벌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지자체에 돈을 내면 되는 행위이지만,

벌금은 다릅니다.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재판까지 받을 수 있어 결국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통 처음에는 2~300만원에 벌금형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요.벌금형을 받는 것은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TV 보다가 30범 같은 데 나오면 교도소에 30번 갔다 왔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어린 나이에 30번 갔다 오는 거지.그렇게 짧게 다녀오시는 줄 알았는데

벌금이라는 것이 전과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군요.

전과가 생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젊은 분들의 경우 취업, 공무원 등에서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회사 다니지 않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언젠가 취업을 하거나 회사에 다니는 분들의 경우 이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알고 시작하듯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옥죄고 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심각성을 잘 몰라서 나중에 처벌을 받고 나서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은 벌써 늦어지는 거죠.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여기에 수익 미신고로 인한 세금 추징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특별 단속 기간으로 22년 12월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합니다.

항상 정신 차리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최근 사건을 보니까 어느 지역 손님이 숙소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사실을 이용해서 협박금을 100만원 요구하는 일이 있었죠.집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이런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처음부터 어려운 농어촌민박업, 외국인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등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이 문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민박업의 경우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주택을 이용해야 하고 실제로 그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는 다르지만 본인 소유로 운영하려면 수억의 큰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할 수는 있지만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을 통해 구해야 하지만 부동산이나 임대인도 거의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해당 이유로 집을 구해달라는데 없거나 도와주기도 어렵습니다.

기쁘지도 않고요.

가끔 집을 찾으러 와서 하는 말이 에어비앤비라도 되나요?

이런 사람들 정말 짜증나요.

아무튼 힘내세요.어떤 선택을 하든 본인의 선택이고 그에 대한 이득도 본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저는 알고 있어도 이용하지만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매물만 등록될 경우 숙소에 대한 선택의 폭도 좁아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액도 오를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운영하지 않고 게스트로서는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관문을 뚫고!
어렵게 운영하게 됐으니 당연히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세상 법률은 빠르게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인데 결국 표심이 결정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