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선거 제도는 K-민주주의 수준보다 50~60년 정도 뒤쳐져 있다.
한국일보가 정치적으로 ‘좌파’나 진보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설에는 최소한의 정치개혁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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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을 높이고 회원을 늘리는 것은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입장 20.03.2023 04:30 페이지 27 19 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경관계법개선소위가 4월 17일 개최되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3건의 법안을 압축해 국회 상임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 고영권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3대 선거개혁안을 정리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뒤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선거구제+광역/동시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광역/준연동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소선거구제+광역/동시비례대표제 3개안 중 1~2개는 비례대표제 의원 수를 늘리면 의원 수를 350명 늘려야 늘어나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국회의원 증원에 절대 반대한다”며 “지도부 사퇴 투쟁을 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대중의 비난을 받습니다.
국민의 국회에 대한 반감이 높다고 해서 의원 증원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인가.
반대론자들은 왜 특권층이 확대되느냐고 묻지만 의원 수를 유지하거나 줄이는 것이 진입장벽을 높이고 현직 의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제3자와 신인의 진입이 어렵고, 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급여와 특혜가 높아 양당과 현직 의원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국회 의석수는 늘리되 세금과 특권은 줄이는 개혁이 동시에 시행된다면 국민도 반응할 것이다.
더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비례의석을 늘리지 않고는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다.
국민이 불신해서 국회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라도 국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수 확장이 전부는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승자독식’ 방식과 적대정치의 폐해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수정당 가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언급도 많이 나왔지만 세 가지 제안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과 비례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완전비례대표제를 논의하고 지역/준연동형이 아닌 전국구/준연동형을 채택해야 한다.
선거제도 논의는 이제 국회 상임위로 넘어갔다.
더 많은 다양성과 비례성을 통해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정수 확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여론조사를 하기로 한 만큼 자문 제도를 통한 여론 수렴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