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성폭력(미성년자 성추행 등) 처벌위기 구제
성.
폭·행은 육체적인 상처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큰 아픔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회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성 관련 문제는 송두리째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충격적으로나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강간 범죄가 6천여 건 발생했는데, 그중 피의자가 가족인 경우가 200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여학생의 장인이 가해자로 지목돼 혐의가 인정돼 20년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25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친족 간 성범죄는 일반 성폭력 기준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된다면 빨리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로 성범죄. 죄의 특성상 은밀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입증을 위한 피해자의 진술이 관건이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
희나 성범죄는 사회적인 시선도 좋지 않고 법적으로도 점점 형벌이 강해지고 있어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
하나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성폭행이라면 일반적인 형법 기준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것은 관련 기관이 상황을 인지했을 때이지만 성범죄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고소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증거물을 수집·분석한 후 피의·자를 지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임의동행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이 있으면 체포·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석 연락을 받을 경우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체포·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사기관에서 변호사를 옆에 둔 피의자를 압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법적인 전문가의 경찰조사 참여는 담당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와 불법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이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친족 간 성폭력 및 미성년자 성희롱을 했다는 고소로 위기에 처한 K씨가 우리 아이비에스 성범죄 법률센터를 찾아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의뢰인 K씨는 당시 교제하던 Y씨와 협력해 자신의 조카를 대상으로 강간과 추행을 했다는 고소를 받게 돼 그에 따른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당시 조카의 나이는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이 아닌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돼 사안이 중대했습니다.
초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구속영장 발부 및 판결에 있어 실형까지 나올 위기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시가 급한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넷을 뒤지던 중 다양한 성범죄 무혐의 및 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 우리 I*B*S를 발견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수집, 연구 및 상황에 맞게 분석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행함으로써 유리한 진술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조카가 주장하는 내용에 있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변론함으로써 분위기를 의뢰인 측에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변론과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효율적으로 방어한 끝에 결국 검찰 측으로부터 K씨 및 담당 변호인단의 의견에 대해 인정하게 되고 친족 성폭력 및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사
실제로 이 사례의 경우 여러 의혹이 있었던 점과 아동청소년성*범*죄까지 해당했기 때문에 결코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과 성공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노련하게 조력한 끝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고 무혐의로 마무리된 찾기 어려운 판례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폭력 관련으로 처벌받을 위기 속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IBS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사실관계 확인부터 증거 수집, 절차 참여 등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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