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세 부담과 각종 규제, 기술개발까지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세 사업자라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사업 소득이 증가하고 세율 구간이 높아지면 그 부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겠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탈세행위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2%에 육박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임업, 어업, 도소매업, 농업 등 15억원 이상인 경우와 제조업, 숙박업, 건설업, 음식업 등이 7.5억원 이상인 경우, 서비스업과 임대업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정부는 소득이 높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환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강조해 시행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은 투기를 조장하고 매매가를 상승시키는 등 혼란을 야기하며 이 때문에 높아진 세금 부담과 세무조사로 인해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 소득세 지방세 종부세 등 고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등의 시행으로 개인사업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는 개인 임대 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새로 신설된 법인 수는 약 11만 개이며 매월 9천 개 이상의 법인이 새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개인으로부터 주주와 임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신규의 법인 설립으로 간주합니다.
“연간 120만 개인 기업의 창업자 중 일부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자금 조달의 용이성, 대외 신용도 차이,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등의 차이, 급여 등에 따른 준조세 부담 등이 복합적입니다”
이렇게 법인 전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시에는 가족이 주주가 되어 퇴직금, 배당, 근로소득 등을 통하여 대표의 소득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임직원 등의 직책을 얻게 되면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여 증여나 상속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임대법인은 회사 가치가 저평가돼 있고 등기 절차가 없는 등 상속에 더 유리하며 가업 승계 시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 가지 장점입니다.
임대 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으로서는, 중소기업 통합, 현물 출자에 의한 방법, 사업 양수도에 의한 방법등이 있습니다.
임대 사업의 비중이 높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만, 비교적 수속이 간단한 일반사업 양수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수속이 가장 복잡합니다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에는, 세금 감면 포괄 양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전환이 장점만은 아닙니다.
절차가복잡하고기업자금과개인자금의구분을확실히해야하기때문에대표가기업자금의활용에제한을받게되어정확한증명이필요합니다.
이렇게여러가지이유와방법이있다는것은고민하고검토해야할사항이아주복잡하고다양한것을뜻합니다.
꼭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거나 대기업의 협력사 지위를 잃게 될 경우 가업승계의 역효과, 자금조달 및 승계의 문제 등 법인전환 과정을 전후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한 세법 개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시기가 빠를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비용 처리 축소나 취득세 감면 등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법인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에 다른 다양한 비용이나 소요기간, 복잡한 절차 등으로 법인전환을 주저하고 있다면 보다 늦게 전에 중장기적인 경영전략의 관점에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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