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지 않으면 빚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파산선고만 받으면 다 끝날 줄 알고 파산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파산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부채의 종류는 은행 대출, 회사채, 카드 부채, 물품 대금 등과 무관합니다.신청자격도 개인이면 제한이 없습니다.직장인, 주부 등 생활 중 소비로 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사업 실패로 인하 여부를 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을 떠안은 영업자 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원래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파산절차(조건부 파산)를 갖게 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거의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절차를 생략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나 보험금 해지환급금이 많아지면 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파산절차 폐지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파산선고만으로는 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공무원, 변리사, 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금융기관 거래에 제약이 따르는 등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명제가 따릅니다.파산에서 진정한 구제를 받으려면 면책 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 절차를 거치는데 채권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고 1개월 정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둡니다.면책이란 파산을 통해 갚지 못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의 요인에 의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개인을 구제하고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면책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파산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이때 채무자의 나이, 직업, 학벌, 건강,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이 기간 동안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와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으로 인해 채무자를 심문하는 등 다소 어려운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