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이니의 프리즘입니다.
오늘은 세금의 종류를 아는 3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세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어지러운데 여러 편으로 나눠서 공부하니 좀 낫네요. 지난 1탄에서는 소득공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류세, 관세, 양도세, 프리랜서, 간접세, 원천징수, 직접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지방세, 인지세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어제 2탄에서는 4대 보험,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를 다루었습니다.
왜 한두 편의 분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오늘은 3편으로 여러 세금의 종류 중에서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세, 교육세, 지방교육세를 주제로 다룹니다.
이번 3편은 저 말 그림처럼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써볼게요.
© 422737 출처 Pixabay 18.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나눠준다는 의미의 교부세입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한국의 행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중앙정부는 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중이 높은 국세를 징수합니다.
반면 지방세는 재산세, 거래세가 대부분으로 국세에 비해 세금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항상 돈이 부족한데 그래서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지자체에 나눠주고 계속 20%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2022년 현재는 벌써 20%를 넘었네요.
현재의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5.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정부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으면 항상 문제가 따르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방소비세를 통해서 지자체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Cool PubilcDomains, 출처 OGQ19. 주민세의 주민세는 지자체에 납부하거나 지방세에 일정한 지역에 살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자 또는 그 상황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장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개인은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최고 1만원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데,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장은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장분 징수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하며 사업장분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합니다.
사업장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사업장은 오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장 중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은 오만원 그리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은 1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만원이 적용되고 기타법인은 오만원이 적용됩니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장의 연면적 1평방미터당 250원입니다.
) 이때 주민세 세율체계는 기본액(5~20만원) + 250원/㎡가 적용됩니다.
마지막 종업원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직원분은 월급여액×0.5% 세율체계가 적용됩니다.
© carlos 08, 출처 Unsplash 20. 자동차세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자동차를 보유할 때는 또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연초에 내면 10% 감면되며 보통 6월/12월로 나눕니다.
자동차세의 부가 기준은 국산차의 외제차를 불문하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가 아무리 비싸도 배기량만 같으면 같은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는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동차세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배기량이 클수록 환경오염이 커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배기량이 클수록 환경오염이 커지는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배기량이 커도 차가 좋아져 환경오염에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세에 연료비,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엔진오일, 타이어 교체 그리고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료 등 차 한 대 사면 유지비가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 Tony Zhu, 출처 Pixabay 22. 주세주에 붙는 세금으로 술은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인 음료를 말합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세금도 많이 냅니다.
따라서 양주가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주는 출고가의 72%, 교육세 30%를 세금으로 냅니다.
즉, 세금이 원가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맥주 공장의 출하 가격이 만약 2천원이라면 세금 포함해서 대략 4천원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 Elastic Compute Farm, 출전 Pixabay 23. 교육세, 지방교육세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으로 국세입니다.
즉, 국가에 내는 세금이죠.이와 달리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 지자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교육세는 1958년 신설됐지만 교육세법에 따르면 은행, 보험 등 금융, 보험업체는 연간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국내에서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금융, 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납세의무자 등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주민세나 자동차세를 받아보면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교육세를 지방세법으로 이관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 anniespratt, 출처 Unsplash
오늘은 여러 가지 세금의 종류 중에서 이렇게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세, 교육세,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다뤘던세금의종류도6가지뿐인데정보를찾고이해하고문장으로최대한알기쉽게풀기위해서정말오랫동안글을작성했네요.세금과 별로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분명 좋은 투자였어요.오늘 심은 씨앗이 나무가 되어 언젠가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세금의 종류를 알 수 있는 4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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